한병도 "주택 공급 미룬 것은 윤석열…국힘, 공급 법안 처리 협조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을 모두 잊었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다"며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정작 국회에서 정부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고 했다.

한 대행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품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및 주가 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이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세심하게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우리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 불안을 부추겨서야 되겠냐"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을 풀어놓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우려했음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밀어붙였다면 다른 걸 의심해 봐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주가조작에 의해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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