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는 민간 전월세 공급자…정책 재검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일률적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임대주택의 시장 이탈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이 결국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전월세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 등을 강화해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전월세 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면 일부 세입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구간으로 수요가 몰리면 해당 가격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당연히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 의원은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책이 영향이 이러한 지역의 실수요자와 전월세 시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초고가주택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조합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거래세까지 함께 높이면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동산을 비롯한 증시 분야에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도 문제지만 자본시장도 문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이다"며 "기존 조건에 못 미치는 상품을 제시해 투자자로부터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며 "이번 ISA 세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