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주영 "한수원·발전사 품은 '한전 홀딩스' 만들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전력[015760]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을 모두 품은 '한전 홀딩스' 체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전국전력노조 등을 거쳤다. 전력노조에서 2000년대 초 한전의 배전 부문 민영화 저지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먼저 한전이 겪고 있는 수십조원의 적자 구조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현 구조를 원인으로 짚었다.

이와 함께 한전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윤이 포함된 SMP를 전액 부담하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구매 비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산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5사 통합 논의는 이런 한전의 구조적 적자 해소와 함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전5사 통합 논의를 계기로, '한전 홀딩스'를 세우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지주사 한전 홀딩스 아래에 송배전·판매를 맡는 한전, 발전5사와 신재생에너지를 합친 통합 발전사, 그리고 한수원을 두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별도 회사로 만들지 않고, 통합 발전사에 기능을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석탄발전소는 2040년에 완전 폐지해야 한다. 화력 발전사가 수익이 날 수가 없다"면서 "그곳의 많은 인력을 통합 발전사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한전 홀딩스' 체제하에서 SMP도 자연히 없앨 수 있다고 했다. SMP 대신 통합 발전사와 한전 간의 원가 정산 방식을 도입해 한전의 손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발전5사 통합 논의가 전력 거버넌스 재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동반해야 할 정책이 있다고도 했다.

먼저 전기요금에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기) 요금도 정하고 시장 감시도 한다"면서, 가격 신호가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같은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만들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목표를 '비용 절감'이 아닌 AI 시대 국가 전략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