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대출·청약·세제 손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에 따른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계기로 대출과 주택 청약, 세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결혼·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현행 제도가 혼인을 선택한 청년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개인 단위에서 부부·가구 단위로 전환되면서 대출 한도나 청약 자격, 세 부담 등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고칠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