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세제개편안, 당정 조율해 8월 말 정리될 것"

'주가누르기 방지법' 당정 논의…"기존 ISA 건드릴 필요없어"

"재난적 폭염…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당정이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8월 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시간은 충분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한 정책위의장은 당이 우려했던 부분을 대통령도 똑같이 지적한 만큼 "재정경제부도 빨리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ISA 개편과 관련해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플러스(+)로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또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의 계획과 원래 발의안과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훈기 의원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보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12월에 예산부수법안으로 각종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많이 한다"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도 당정협의를 성심껏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인허가 원칙은 서울시가 정하도록 하되 규모가 크지 않은 건 구청에 권한을 줘서 병목 현상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용산공원의 경우 1월 공급 대책 나올 때 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상태였다"며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서울시에 인허가권, 협의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도 후속적으로 정부가 논의해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도 정무위,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14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올 여름 재난적 폭염에 전기량 사용이 급증한 만큼 전기요금 충격이 덜하도록 누진체계를 추가 보완·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폭염으로 인한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내 기업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메가특구 관련한 특별법이 협의 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다"며 "산업부와 노동부가 부딪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앵커 기업이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앵커기업을 이전하게 할 수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앵커기업의 유인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은행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당정 입장도 8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