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대부분 국민은 오히려 혜택"
"최근 증시 조정받았지만…전체적인 트렌드는 건강"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주택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은 비교적 빠르다"며 "자투리땅과 역세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구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 금융도 청년, 신혼부부 같은 부분에 대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기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낮추고,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유예는 결코 아니다"라며 "오는 2029년이 되면 정상과세가 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안정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세를 만들자는 진행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존에 있는 세제에 대해서 하고 일부 개편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이 3천포인트(p)에서 9천p까지 크게 상승한 뒤 조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트렌드 자체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 내부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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