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막겠다던 월·분기 총량관리…한도 소진에 '조기 셧다운' 조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체계를 도입했으나 대책이 먹히지 않고 않고 있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3곳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에 조기 셧다운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했다.

앞서 은행권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막으며 한도 조절에 나서왔다. 올 하반기부터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는 '셧다운'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다음 달 실행분 접수를 일찌감치 중단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10월 실행분까지 닫았다.

하나은행은 오는 11일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천만원으로 제한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문턱 높이기가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영업점별 주담대·전세대출 월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3분의 1 줄였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4조3천300억원)를 이미 1조 원 넘게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3천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644조9천억원) 대비 5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9일까지만 해도 총량 소진율은 78% 수준이었는데, 한 주 만에 목표선이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몇 주 만에 목표 초과 폭은 1조원까지 불어난 모습이다.

동일한 월별·분기별 총량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은행 간 총량 소진율 격차는 3~4배가량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는 올 상반기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은행이 연간 총량 목표를 연말에 몰아 맞추면서 발생하는 대출절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7개월여 만에 연간 목표가 1조원 넘게 뚫리면서 월별 목표를 지키는 것부터 차례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재 시점이 연간 단위에 묶여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목표 미준수 금융사에 대해 익월·다음 분기 목표를 조정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 페널티 수준이 낮아 월별 단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별·분기별 목표를 넘겨도 실질적인 페널티는 이듬해 총량 목표를 깎는 방식으로 해가 바뀐 뒤에야 작동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목표를 초과해 올해 페널티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초 금융당국은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 일어나지 않게 가계대출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월·분기별 총량관리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소진이 관리되지 않으면서 주담대 위주 관리가 어려워졌고, 영업점별 한도를 더 확실하게 조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3분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전 분기 대비 25%가량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잔금대출이 몰리는 시기에 은행의 총량 여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이기에 당국은 총량 산정 자체를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부 잔금대출을 총량 산정에서 빼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