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평가 실효성 높인다…후속조치 '열린재정'에 공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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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에서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급을 받은 사업의 환류계획을 이달 중 공개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합평가에서 '정상추진'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마련한 환류계획을 이달 중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재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감액·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까지 공개해 소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심층평가에 착수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의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무탄소 확산 지원은 단순한 보급 물량 중심에서 실제 탄소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림복지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해 국립 휴양시설 신규 설립과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간직업훈련은 3년 주기의 심층평가를 정례화하고, 취업 성과에 따라 취약계층과 지역 훈련기관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통합재정사업평가 우수사업 17개 가운데 국민 투표를 거쳐 과기부의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복지부의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식약처의 '식품 사전관리 제도운영' 등 상위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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