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준공업지역 개발·도심복합사업, 부동산에 기름 붓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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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도심복합사업이 과열된 부동산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대책의 내용이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여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준공업지역의 주거화 정책은 토지 소유권 문제, 영업보상 비용, 공장 이전 문제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장년 숙련 노동자들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늘지만 공공임대 물량은 10~15%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공공이 개발한다면 공공임대 의무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 수요를 자극해 땅값이 폭등했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3기 신도시 부지와 용산정비창·서울혁신파크 등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강남 서초 보금자리 지구에서 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도 토지임대료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3억~5억원 더 낮게 형성돼 부동산 가격 폭등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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