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5兆 반도체 신규펀드로 소부장 육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더불어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매달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점검이다.

앞서 1차 회의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됐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과 소부장·중소기업 상생 방안, 충청·영남·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규제 혁신과 정부의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한 시험대로 삼기로 했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도 지원한다. 적극행정 제도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의 성과를 대기업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강 실장은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세부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등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별도로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상생 무역금융 5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확대도 지원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시장을 정부가 직접 키우는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통상부는 연구용·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보행 로봇 등 1천대 이상을 2030년까지 정부가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정도로는 피지컬 AI 시장을 만들기에 부족하다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정부는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 손 등 핵심 부품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의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공동 R&D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을 갖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는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발표된 권역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구체적인 착공 단계로 들어간다.

충청권에서는 앞서 8개 기업이 발표한 총 392조원 투자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은 12개 기업의 총 312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 57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간 권역별 협의 채널을 구축해 개별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광주 군공항 250만평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구체적인 부지·전력·용수 계획도 마련됐다.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는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탄약고 예정 부지는 선제적으로 조성해 기업이 원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점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호남권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열병합 LNG 발전 등을 추가로 확충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t의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활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산단 내 열병합 LNG와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2041년까지 최종 전력 수요 14.7GW를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 일이 지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뤄냈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도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