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은 ISA 개편…정부, 한도이월·만기연장 원복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줄인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비판을 받은 정부가 당초 축소한 혜택을 되돌리고 절세 악용 방지 장치만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10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내 일반 ISA의 현행 납입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무기한)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은 축소했다.

정부가 신설한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증시 투자만 가능하다. 대신 혜택이 크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일반 ISA는 1억원)으로 확대했다. 납입기간은 최초 3년이며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 ISA는 생산적금융 ISA 대비 편의와 혜택이 줄었다.

현행 ISA는 연간 한도인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월할 수 있지만, 개편안에선 불가능하다. 한 해라도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후에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계약기간도 최초 3년에서 총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행 ISA는 만기 연장에 상한이 없어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 시행 땐 계좌를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하게끔 제한한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가 사라졌다"는 반발이 거셌다.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의 경우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제한돼 해외 투자를 차단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비판이 컸던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되, 계약 연장 시 요건 재심사 등 절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후 소득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허점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존 ISA는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금융 관련해 추가로 들어오는 ISA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ISA 개편의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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