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세제개편안, 비거주 1주택 등 실수요자 보완 필요…조정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내에서 공론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나갈 예정이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비거주 1주택의 혜택이 당장 종부세 (대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주택들은 공시지가 14억원(초과)으로 상향시킨 반면에 비거주 1주택의 경우는 9억원으로 낮췄다"며 "거주하라는 방향을 잡은 것인데, 큰 틀에서 맞다 하더라도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자녀 문제, 근무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젊은 분들 경우가 더 그렇다"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 별 예고 없이 이렇게 세제를 변동시킨다는 게 불만일 수 있다. 그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래도 실거주를 강조해서 소유자들이 전세를 놓지 않거나 월세를 놓지 않고 살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나"며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20·30세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고가주택 위주로 세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좋은 임대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서민들이나 특히 20·30세대,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 조치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출이나 실수요자 관련 금융지원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금융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텐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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