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논쟁해야 국민이 덜 다툰다"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정책은 수정 가능한 안, 진리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정부 부처 간 정책 이견을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각료들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부처 간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차이를 자연스러운 정책 결정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최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께서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대외 발표됐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런데 저는 이게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각 부처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확정된 의견만 내는 것이 과거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개방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이 갑론을박하며 조정해 가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일단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라며 "이견이 없는 것은 진리라고 하지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료 간 공개 토론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그런 취지"라며 "당연히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료들이 다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심하게 말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낼 때부터 변경의 여지를 두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굳이 피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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