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 다루면 반드시 욕먹어"…구윤철에 "기어다녀라" 웃음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누더기', '오락가락' 비판에 대해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부에서 '누더기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며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며 "함부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는 것은 진리"라고 설명했다.

또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부총리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십시오"라고 말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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