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부동산 수요억제 한계 있어…전월세 시장 안정이 최우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적절한 가격과 형태로 충분히 공급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민간·공공 차원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규 공급 전까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면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3040세대가 입는다"며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면 매매시장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공급 확대 방안으로 등록임대주택제도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보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다주택자 특혜가 아니다"며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세제 지원도 정책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에 발생했던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야 하지만, 제도 자체를 약화 시키는 것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의 신뢰도 보호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직장·생계·교육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수요 기반의 임대공급 기능은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가 실무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등록임대주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활성화하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보완해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도심의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공간을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으로 전환해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재택 근무의 증가와 1인 가구·맞벌이, 디지털 노마드족 증가 시대에 맞춰 공실 문제와 전월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정상화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견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진다면 궁극적으로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또 "그래서 대선 때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부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다른 것보다 '주거 안정'에 두고 '주거정책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정책 프레임과 순서를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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