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ISA 개편' 논란…한투 "고배당 ETF 수혜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안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며, 향후 제도 수정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투증권 염동찬·서세현 연구원은 12일 '세제개편안 논란의 이면'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실효성 논란을 짚었다.

이 제도는 상속·증여를 앞둔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덜 목적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장기간 업종 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하위권이거나 중복상장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에 현행보다 높은 주식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정부안의 저PBR 요건을 적용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상장사 중 65개에 불과하며, 개인 대주주 기업으로 좁히면 43개로 더욱 줄어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안의 잣대가 느슨해 회피하기 쉽고, 오히려 장기간 주가를 낮게 억누를 새로운 유인을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일례로 이소영 의원의 안처럼 PBR 0.8배를 평가액 하한선으로 두는 절대 기준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산업별 수익성 차이와 적정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연구원들은 "최종안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존안보다는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뀔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기존 일반 ISA 정비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겨냥해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할 때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내놨다. 반면 기존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 한도의 이월을 제한하고, 사실상 무기한이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었다.

절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던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다.

정부가 일반 ISA 혜택 축소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생산적금융 ISA 도입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투증권은 이에 따라 고배당주와 고배당 ETF의 투자 매력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도입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서 배제됐던 ETF 분배금이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향후 생산적금융 ISA로 자금이 유입되고 고배당 ETF 운용 규모가 커지면, 이들 ETF가 공통으로 편입한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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