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세훈, 주택공급 설익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 우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할 때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익은 공약으로 1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세훈 시장이 이젠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정작 실적은 어땠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서울주택 인허가건수는 4만4천호, 착공 4만1천호, 준공 4만8천호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단순히 몇만호 착공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며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하는지, 실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와 별개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7 대책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양심이 있다면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8.12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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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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