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고액체납자 정조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부동산·주식탈세 세무조사 역량 집중

임광현 "재정혁신·공정세정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지능적 재산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부동산·주식시장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추진 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 1개팀씩 설치된다.

앞으로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도 강화한다.

또 올해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탈세에도 세무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 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와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가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과 서민 대상 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도 정조준한다.

하반기 주요 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빌한 세원 관리 등으로 중장기 재정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8천억원 증가했다. 세입예산(40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다.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국세청은 내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할 방침이다.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수보 및 체납관리단 실태 확인을 통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선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개통을 시작으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과거 조사 사례·노하우 등을 수집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공정과세 분야 AI 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 지원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열렸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해외 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 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