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극의 파인앤썰] 자산가격 흔드는 부메랑

(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8월 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주가는 역대급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현기증을 유발하고 있고, 부동산은 정부 세제개편 방안과 맞물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얼마 전 해외 한 언론은 한국 증시를 카지노에 비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 급락시 거래를 20분간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2차례의 서킷브레이커가 있었다. 같은 기간 시장의 변동성완화장치인 매수·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무려 20여 차례를 넘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FOMO)'에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투자자도 적지 않다. 과도한 욕심과 급락에 따른 공포가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증시의 이상과열과 폭락에 레버리지 금융상품도 한몫했다. 이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한 정부 정책도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을 완전 부인하기도 어렵다. 시장참가자들의 탐욕에, 주가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 맞물리며 우리나라 증시를 폭등과 폭락만 되풀이되는 소위 도박장으로 만든 셈이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자산규모나 소득수준은 무시한 채 한탕주의에 빠져 갭투자와 영끌 매수에 뛰어든 투자자가 적지 않다.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직격탄을 날렸다. 다주택자에 그치지 않고 비거주 및 초고가 1주택자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을 차단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세와 규제만으로는 실수요자의 시장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초고가 주택의 가격조정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면 좋겠지만, 자칫 무리한 규제가 풍선 효과를 낳고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벌써 중저가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도 고개를 든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 취지가 사라지고 특정한 집값 잡기가 목표가 되면서 정작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만 위협받고 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공법이 아니라 편법을 쓰다가는 부동산 안정만 멀어지는 모양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을 주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궁극적으로 주가는 띄우고 집값은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무리한 증시 부양책과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쏠림이나 집값 상승은 바로 잡아야 한다. 다만 최근 주가 폭락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도를 넘어선 무리한 정책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무쪼록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뉴스융합실장)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