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주담대 차질 우려…금융위, 단계적 시행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인터넷 화면 증명서를 자동 추출하는 스크래핑 차단으로 비대면 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단계적 시행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사 및 유관기관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스크래핑 활용을 위해선 사전 협의를 거쳐야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행정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활용하는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금융권은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되면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신청 과정에서도 스크래핑 차단으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단 취지엔 공감하나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사전 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금융사들이 안전한 스크래핑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보안 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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