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개최…공급·금융대책 총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도 참여해 주택시장 전반의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기존의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하신 만큼, 당정이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다"며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공급 관련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로부터 공급·금융·세제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일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또 민간 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조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9·7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법안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