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입법안 본격화…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본격화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전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보험 시장은 소속 설계사 1천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가 44개에 달하고, 소속된 설계사 수만 18만명을 넘어서는 등 유통 채널로서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그동안 대형 GA에 금융사 수준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의 보험모집 업무 외에도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보험사와의 사업비 협상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기준도 대폭 높아져 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상품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 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을 기존 보험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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