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위험 R&D, 정부가 먼저 위험 부담"…SPC 투자모델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등 고위험·고수익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정부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과 위험을 나누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투자모델을 추진하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히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실패할 경우 공공이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성공하면 지분을 확보해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위험성도 높고 개발이 될 경우 사업성도 높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개발 지원을 하지만 아예 일부는 투자를 하자"고 말했다.

장기·고위험 사업인 핵융합 개발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위험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정부가 과감한 민관 협력 모델을 설계해 달라는 한 참석자의 발언 끝에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 시드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민관이) 같이 설립해서 리스크와 책임을 같이 지자라고 하는 것"이라며 "핵융합 개발뿐만 아니라 SMR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R&D 지원 방식과 다른 '투자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R&D에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공공 영역에서 하거나 민간에서 하는 것을 그냥 지원해 줬는데 그 중간 형태로 새로운 유형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지분을 확보하고, 실패하면 선순위로 위험을 부담해주고"라며 "SPC 형태가 결국 제3 섹터 방식으로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위험은 우선 부담하고, 배당이나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거는 꼭 이 분야만이 아니고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며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 정부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민간이 해주면 사실 일부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꼭 이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