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풀어 4.3조 기업투자 물꼬…용인 반도체 2.5조 조기이행

구미·포항 국가산단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종 입주 허용

반도체 실증법인 증여세 비과세…3분기 초혁신경제·녹색산업 2차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 약 4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에 물꼬를 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때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당장 투자 수요가 있지만 규제와 인허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약 2조5천억원 규모 투자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건축물을 추가로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의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지원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트리니티 팹과 같은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약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단에 리사이클링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이들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업종 가운데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인 리사이클링은 폐기물 연관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산단 입주 대상에 재자원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의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을 추가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과학산단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결된 제조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산단계획 변경을 올해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해 약 5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확대해 약 3천5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음료제조업 부지 분양률은 22.2%로 식음료제조업 부지의 90.3%보다 저조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KS·ISO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할 수 있게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받는 안전검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이나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1차 대책에 이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이 중심인 2차 투자대책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