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불씨 살린다…금융위·與 비공개 회동

금융위, 여당 정무위 중진과 물밑 조율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주체·시점 등 논의

계류 법안만 10개…2단계 입법 다시 속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전병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계 숙원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재개하고 여당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1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금융위가 마련 중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표발의 주체와 향후 추진 일정, 여당 내 이견 조율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쟁점과 이견이 뚜렷한 법안인 만큼 소위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여당 내에선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했다.

금융위는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입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입법보다 처리 속도가 늦다. 특히 금융위는 유 위원장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안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때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간사를 우선 접촉하는 건 관례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가장 바라는 그림이기도 하다"며 "이미 여러 의원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중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정부안에 힘을 싣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 측도 대표 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안의 내용과 파급효과를 두고 숙고 중인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 위원장을 통해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기본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확정된 정부안을 두고 당국과 국회 간 이견 조율도 필요해 변수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여당 간사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 만큼 정부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디지털자산 산업과 이용자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가 유 위원장을 우선 설득한 배경이다.

당정은 일단 다음 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급적 국정감사 전 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오래 표류했던 중대 현안"이라며 "기존 법안 발의 의원들과의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국정감사 전 발의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현안이 산적해 2단계 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작진 않다. 최근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격화하면서, 정부가 상품의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긴급조치권 신설안"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그다음 순번"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유 위원장 명의로 발의되더라도 바로 통합안이 되는 건 아니다. 기존 의원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1단계 법안 전부개정안·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포함)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0개에 달한다. 모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기본법의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다. 특히 지분 제한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과 강도를 두고 현재까지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규제 수위를 낮추더라도 완충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거래소 지분 제한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새로 구성된 정무위 의원들이 기본법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정의 추진 의지는 강해 보인다. 두 사안만 입장이 정리되면 나머지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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