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엔 바뀌어야"…과기정통부, 주파수 대가 제도 손본다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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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더욱 적절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경제·경영, 기술 전문가로 꾸려진 연구반을 발족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는 국가 희소 자원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등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날 때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재할당을 추진해왔고,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해왔다.
최근에는 주파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망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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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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