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우려·外人 보유 확대로 日국채 10년물 2035년 6% 근접"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일본 국채 장기물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규모가 확대될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2035년 6%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재정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금융 규제에 따른 일본 국내 은행들의 국채 매수 여력 축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매입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기간 프리미엄에 더해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져 장기물 금리 수준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는 13일 발표한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장기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연구소는 다카이치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장기 금리의 변화폭은 1%포인트(p) 정도로, 여기에는 '기대 단기 금리 요인'이 0.3%p, 기간 프리미엄이 0.7%p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단기 금리 전망 불확실성과 그 배후에 있는 물가 전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재정규율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 등이 기간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장기 금리를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BOJ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경기순환의 영향을 제거한 뒤 재정 상황과의 관계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로 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과 누적적 금융완화책, 잠재성장률 침체에 더해 국채 보유가 국내 투자자들에 편중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일본 국채 매입의 주요 주체는 일본 국내 은행과 생명보험사, 연기금 등이었고, 2013년 봄 이후 BOJ가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해 왔다.

이러한 수급 요인은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강한 해외 투자자들의 보유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구소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환경은 바뀌고 있다면서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행의 규제 대응으로 국채 보유 여력이 제약될 것인 만큼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일본 국내 은행들은 2016년 도입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은행 계정 금리위험(IRRBB) 규제로 일본 국채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해외 투자자들이 빈 공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대 단기 금리 요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미국 금리 요인, 일본 국내 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 등을 변수로 삼아 장기(10년물) 금리 추이를 추정했다.

그 결과 연구소는 2035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대 5.8%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기대 단기 금리 요인만 보면 올해 6월 1.6%p 수준이던 것이 2035년에는 약 2.5%p까지 오를 수 있고, 일본 국내 은행들의 국채 보유 여력 축소 요인은 올해 6월 0.9%p에서 2035년 0.3%p로 예측했다.

미국 금리 영향 요인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2035년에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다만, BOJ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 위험 프리미엄이 급격히 뛸 수 있는데, 보유 비율이 1%p 상승하면 장기 금리는 0.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럴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은 최소 4.2%에서 최대 5.8%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재정 상황은 이자 지급 비용이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악화할 수 있고, 장기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카이치 정부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시장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장기 금리의 과도한 상승은 기업의 투자 행동을 억제하고, 성장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지적했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