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부금 개편, 미래대응기금 방안에 포함…막바지 협의 중"

"교육부와 엇박자 우려 알고 있어…갈등 아닌 정상적 과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요즘 기획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두고 '정부가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도 있는 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덜 다투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는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 재원의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두 부처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와 교육부의 이견이 좁혀질 경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교육교부금 개편이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