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찬성" 46%·"전월세 오를 것" 55%[NBS]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클 것" 56%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세제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6%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평가는 41%였고 '모른다'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찬성한다'가 각각 56%, 57%로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7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2%로 높았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보면 무주택자(38%)보다 유주택자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 찬성 비율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에서 각각 50%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 부동산 정책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주 전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33%, 부정 평가가 56%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66%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0%로 높았다.

또 무주택자(57%), 1주택자(54%), 2주택 이상(67%) 등 주택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8·3 세제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는 27%, '내릴 것이다'는 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18~29세(53%), 30~39세(72%), 40~49세(51%), 50~59세(52%), 60~69세(56%), 70세 이상(4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선 전월세 상승 전망을 점치는 이들이 72%에 달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오를 것이다' 응답이 진보층 35%, 중도층 60%, 보수층 71%로 집계됐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은 34%, 모름·무응답은 10%였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86%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