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신속 공급에 '올인'…물량 늘리고 금융 뒷받침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PF보증 등 금융 집중 지원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신속 공급 점검체계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수도권 23만호 이상 공급…30년까지 12만호+α착공

국토교통부는 2022년 이후 계속된 착공 감소를 해소하고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력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올해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도록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공급 조기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12만호 이상을 착공한다.

국토부는 1.29 대책 때 발표된 과천·태릉 공급은 2029년에 착공하고 나머지 부지도 2030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급의 80% 이상인 민간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 PF보증 두 배로…청년·실거주 핀셋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금융 지원을 늘리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현재 26조3천억원 규모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을 47조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PF 사업장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한다.

PF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3조원)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5조원), 금융권 자체펀드 등으로 조성한 10조원으로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 재개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의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관된 수요 관리를 계속해나가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해 지원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수준을 1.5%에서 3.0%로 완화해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지원하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주택 신속 공급 점검팀'이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 지구별, 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