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대책] 국토장관 "대통령도 마른 수건 쥐어짜듯 공급 지시"

미공개 7만3천호+α, "지방정부 협의 끝나…실무절차 완료 뒤 공개"

"오시장 그린벨트 보존 취지 동의…이미 훼손된 지역에 집을 짓자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대통령께서도 마치 마른 수건 짜내듯이 주택 공급을 짜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말 그대로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9.7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과 이전 공급 대책들을 모두 합하면 총 150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 및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장세' 속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한 반면 주택 수요는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가중됐다"며 "주택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의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공공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이주비 대출과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시기를 앞당겨 기존 공공택지에서 2030년까지 8만9천호를,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3~4년 내 1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방지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7만3천호 규모의 신규 후보지 역시 조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해당 부지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끝낸 상황이나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 절차가 남아있어 이를 마무리하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9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속에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발표되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서울시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세부 이견을 조속히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그린벨트 보존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집을 짓겠다는 곳은 이미 훼손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속도전'을 일제히 강조했다.

이형일 재경부1차관은 "이번 대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공급, 실행과 속도, 범정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