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대책] 3년간 PF 보증 86조 제공…공급자 금융 물 붓는다

4천억 규모 주택앵커리츠 신설…기존 앵커리츠도 주택 비중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시장의 금융 정상화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공적 보증 제공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사업 투자 플랫폼이 될 앵커리츠도 새로 만든다. 기부채납 등 각종 부담도 완화해 단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 연평균 PF 공적 보증 '28.7조'로…수도권 보증 한도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PF 대출 등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공적 보증 수요가 커지고는 했는데, 보증 규모를 기존보다 대폭 늘려 본 PF를 활성화한다.

이에 최근 3년간 연평균 13조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올해부터 3년간 연평균 28.7조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PF 보증 한도도 올린다.

기존에는 토지비와 공사비 구분 없이 총사업비 70%라는 한도가 설정돼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공사비 재원 부족이란 문제를 겪었다. 가령 토지비가 50%라면 공사비 재원 한도는 20%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토지비 보증 외에도 공사비의 70%까지 보증된다. 서울은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PF 보증 신청에서 요구하던 건축연면적 요건을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소규모 일반주택도 PF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건설사 대상의 PF 특별보증을 연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며,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 지역 사업장(전용 85㎡, 분양가 9억 원 이하)들이 받은 PF 대출 대상으로 금리 1%포인트(p)만큼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8년까지는 0.5%p 지원된다.

◇ PF 앵커리츠 내 주택 사업 비중 70%로 늘린다…전용 리츠 신설 병행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PF 개발 앵커리츠'가 지난해 도입됐다.

저금리 대출(6~7%)을 지원하는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속도 역시 높일 계획이다. 시중 브릿지론의 금리 수준은 8~20% 정도다.

주택전용 앵커리츠도 신설된다. 4천억 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만들 경우 5년간 수도권 주택사업 1만호의 착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PF 펀드 등을 동원해 사업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민간 베이스 PF 공급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PF 정상화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를 3조 원으로 확대"한다면서 "민간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신디케이트론을 1조 원 정도 조성됐는데 이걸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부채납 등 사업자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일반 주택 사업자가 지방정부에 사업부지 면적 중 최대 8%를 기반 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해야 했는데, 오는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4%포인트(p) 낮아진다. 오는 2028년까지는 2%p 줄어든다.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도 내년까지는 전액 면제되며, 오는 2028년에는 50% 감면된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