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금융대책] 금융권 가계대출 30조 더 푼다…청년, 월세로 내 집 마련

가계대출 목표치 3%로 상향…실수요자 대출 허용

청년 주거 3종 세트 출시…LTV 최대 80%가지 확대

보금자리론 결혼 패널티 해소…부부 합산 8천500만원서 1인 7천만원 이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해 약 30조원가량 대출을 늘린다.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사실상 소진되면서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자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평균 월세 80만원의 수준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계대출 총량 1.5%→3%…"주택공급 촉진·실수요 우선 활용"

금융당국은 우선 가계부채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대출 어려움과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약 1천80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올해 60조원 내외의 증가를 목표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난 4월 발표한 1.5% 증가와 비교해 하반기금융권이 약 30조원의 가계대출을 더 내어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대출이 급격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됐다. 총량 목표하에선 신용대출 증가만큼 주담대 취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늘어난 30조원의 대출 여력을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자금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실거주자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3%로 올리는 것"이라며 "주담대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용대출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월 80만원으로 집 산다…LTV 최대 80%까지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등 결혼 패널티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자가 소유, 반전세, 전세 등의 세 가지 형태에 맞춰 주거 지원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우선 월세 수준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1인 가구 및 사회초년생 등 현실적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성격의 자가 마련 지원책이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가 대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나오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해 3% 금리로 일반 보금자리론(4~5%대)보다 낮다. 2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시 월 원리금 상환액은 85만원 수준이 된다. 이는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징검다리 상품이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이용해도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 처장은 "청년층의 호응이 어떤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며 2년가량 운영할 것"이라며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전세에 대해선 전세와 월세 대출의 결합 보증 상품을 통해 지원한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의 경우는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의 방식으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전세대출 또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는 한도를 3억원까지 늘린다.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패널티도 해소한다.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시 미혼은 1인 7천만원, 신혼부부는 합산 8천500만원으로 혼인신고 이후 메리트가 없는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부부 합산이 아닌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게 해 합산 8천500만원이 넘어도 한명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년주거 3종 세트에도 적용되는 요건이다.

또한 청년들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 장래소득인정기준이 존재하지만, 활용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사에서 인정기준이 적용 가능한지,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한다.

생애 최초 요건에서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