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금융대책] 금융위 "가계대출 30조 추가 여력…오픈런 안 생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3%로 상향하면서 금융권이 약 30조원가량의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같은 차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진창 금융위원 사무처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전일 백브리핑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1.5%로 책정할 당시보다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 자산시장 상황도 달라졌다"며 "토론회에서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1.5%를 고집할 경우 불편이 더 이어질 수 있어 총량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어려움과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하기로 했다. 증가율 3%로 올해 약 60조원의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남은 기간 약 30조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긴다.

신 처장은 "올해 말까지 입주 물량, 다시 정비하려는 소요 고려해서 3%로 상향하기로 정한 것"이라며 "때문에 늘어난 총량 범위 내에서 입주 등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대출 오픈런이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새벽부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이주비대출 및 중도금·잔금대출 등의 경우도 총량을 3%로 확대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처장은 "집단대출 부문에서도 이주비는 얼마, 중도금 얼마 등 실수요자분들의 자금 수요 사정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로 확대하면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데에 올해 3% 총량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신 처장은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실거주 한 적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규제 대상 규모의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대출 받은 아파트는 약 9조6천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고 인원은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기준이 4억 이하 비아파트인 점에 대해서도 "월세를 내는 수준으로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3억~4억원 수준인데, 만기와 금리 등을 고려해 4억원 비아파트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전세 사기도 있었고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 시장 흐름인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조치했고 시장 신뢰를 얻으면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월세를 지출하느냐, 가격상승이 아파트만은 못하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입을 선택할 거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이건 생애 최초 혜택을 소진하는 것"이라며 "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를 소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시장 호응이 좋다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강화하지만 향후 부실화 우려가 없냐는 물음에는 "PF 자본 비율 규제 관련해서는 주거 사업장에만 한정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라며 "PF 부실 상황을 보면 비주거 사업장 부실이 컸고, 건전성 부담이 덜하고 주택공급 촉진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사업장만 한시적으로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확대에 대해선 "이전까진 계획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가겠다는 것,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해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에 더해 페달을 더 밟겠다는 의미로 더 가속한다면 단순한 예상치보다도 더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