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뉴홈 대출조건 변경은 정부의 금융폭력…대국민 사기"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 방문…피해자 간담회

"정권 바뀌었다고 국민 피해 보면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대출 조건을 바꾸는 건 정부의 금융 폭력"이라고 맹비판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방문해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났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이 정권 들어서면서 모든 게 뒤집어졌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 봐선 안 된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국민이 정책을 믿고 청약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약속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니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에 관심 없으니 뉴홈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단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론 낼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은 본 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없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장 대표는 이날 공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청약 포기율이 30%에 달한다는 등의 관계자 설명을 들은 뒤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친 것", "행정 기본 원칙은 신뢰인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은 건 거의 범죄행위"라며 비판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한 당첨자는 "2026년 현 정부 들어 청약이 진행되자 국토부는 당초 약속했던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슬그머니 폐지하고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며 "결과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대다수는 일반 디딤돌조차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가 청년, 서민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건가. 저희가 바라는 건 특혜가 아니다"라며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국가가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조건 그대로 확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이번 뉴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며 "(고정금리 등 조건이) 뻔히 공고에 나와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건 무책임 넘는 국민 우롱이다. 여기 모이신 피해자분들의 분통과 피가 끓는 억울함에 대해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