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금융대책] "주담대 오픈런 잠재우긴 역부족"…시장은 '실망'

30조 여력 잔금대출 등에 우선 배분…'가뭄의 단비'

은행별 목표치 확정돼야 세부 완화책 윤곽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30조원가량 확대해 은행권의 공급 여력을 틔워줬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 창구에서 벌어지는 '오픈런'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에 우선 배분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일반 주담대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몫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개별 목표치가 확정된 뒤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정하더라도 기존 취급 제한을 대폭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시장운 실망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의 금융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 조정에 대비해 추가 여력의 배분 방향과 기존 취급 제한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오는 14일 열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쏠려 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지만, 개별 은행의 기존 목표치가 일률적으로 두 배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점검회의 이후 추가 취급 규모가 구체화한 뒤, 집단대출 공급과 일반 주담대 제한의 완화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별 추가 취급 규모가 확정되더라도 늘어난 여력은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입주 예정 사업장의 자금 수요에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라는 당국의 기조가 분명하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두거나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확대된 수치 3%는 정책대출과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모두 포함한 은행권 전체 증가율 목표다.

일부 은행은 이미 기존 목표치를 소진했거나 이를 상당 폭 넘어선 상태다. 이 경우 개별 목표치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더라도 초과분 흡수, 집단대출 수요에 대응하고 나면 일반 주담대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만큼, 총량 확대에도 공급 빗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은행권 전반에서 이번 조치를 대출 영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부 은행은 추가로 확보되는 한도를 실수요 집단대출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별 목표치와 추가 취급 한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확대분 대부분을 잔금대출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반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걸어둔 제한까지 대폭 풀기에는 역부족"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영업점별 취급 한도나 접수 물량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의 완화는 검토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와 취급 기준을 한꺼번에 원상복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책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증가율 목표가 3%로 높아진 것이지, 개별 은행이 일반 가계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목표치를 이미 소진하거나 초과한 은행은 목표가 크게 늘더라도 집단대출 수요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취급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전처럼 일반 주담대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 총량 목표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중에도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느 수준에 맞춰 대출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용돼야 할 총량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표치까지 달라지면 은행으로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의 수치가 제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올해 늘어난 목표가 내년에 다시 줄어들 경우 대출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또다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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