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은 시한폭탄…법·제도 고쳐서라도 공급 총력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을 함께 묶은 정책 조합을 통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에 나서는 동시에,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적극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는 공급과 세제, 금융의 유기적 조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시장 반응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처럼 현행 주거·지원 제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