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8·13 대책에 "계획 실행 중요"…가계부채 관리 포기 지적도

보상·주민협의·법개정 맞물려야 공급 속도 체감

공급은 중장기 카드, 단기안정 어려워…구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8·13 공급 대책을 통해 공급 실행에 방점을 찍은 만큼 보상과 주민 협의가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주비 대출 등 수요자 금융을 지원함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량보다 속도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실질적인 '신속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기반시설 조성 과정의 지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제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핵심 공급 과제 상당수가 입법을 전제하고 있다"며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될 때까지 빠른 법 개정 등 계획 실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실무 단계에서 자금 지원이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속도전에 필요한 요소로 지적됐다.

양지영 위원은 다양한 공급에서의 자금 조달 애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이주비 지원의 방향 제시뿐 아니라 시장과 사업 주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단계별 금융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제 착공 확대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물량을 발표한 가운데 이 물량이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집값을 단기적으로 낮추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규 택지는 중장기 시장 안정 카드이지 당장 서울 집값을 낮추는 단기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분양가와 기존 주택가격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려면 사업 속도뿐 아니라 분양가와 공공 기여, 실수요자 접근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부실의 우려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이 막히는 것이 가계대출 총량 때문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구조적으로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해온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오늘 대책을 통해 부정당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없이 주택 공급을 할 수 없음을 시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연명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1.5%에서 3.0%로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커지는 것이라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 관련 대출과 실수요 대출은 확대하되, 고가주택·다주택자·투자목적 대출은 계속 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