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이주비 대출 30% 더 받을 수 있어…실수요 애로 해소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주비 대출은 이전보다 30%가량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어 실수요의 자금 조달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서 이전엔 멸실 이전의 구축이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완공 후 신축으로 담보가치를 바꿔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부족할 경우 시공사나 조합이 추가로 은행에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보증상품을 신설해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두배 확대했다.

이 위원장은 "1.5%로 설정할 당시 경상성장률이 4.5%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12~13% 이상이니 이곳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거래가 늘어난 데다 실수요 애로사항을 반영해 재조정했다"며 "금융사 대출 여력이 풀려 잔금대출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로 총량 목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여전히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큰 핵심 원칙은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고,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4억·2억으로 상한을 두는 원칙은 유지한다"며 "운영 과정에서 실수요자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하고, 총량 관리 목표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원칙은 유지하면서 애로는 풀어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수요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주거 3종 세트를 신설해 월세 내는 돈으로 주거 안정을 하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만들었고,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보증상품, 청년특례전세대보증의 연령 및 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소득요건이 1인 기준 7천만원 이하인데 부부는 둘이 합치면 1억4천만원이 되지만, 현행 신혼부부 기준은 8천500만원 이하"라며 "혼자일 때는 혜택인데 합치니까 안 되는 구조를 개선해 둘 중 한명만 기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자금융 지원에 대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준비, 착수, 분양 단계가 있는데 이에 더 속도를 내고 병목을 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상 PF 사업장은 과거 평균보다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신속한 공사로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부실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상화 펀드나 은행·보험의 신디케이트 등을 추가해 사업구조와 채무구조를 바꾸면서 공급 촉진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