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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미발표 7만3천호 후보지, 절차 마치고 2~3개월 후 공개"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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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이날 발표하지 않은 7만3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향후 2~3개월 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7만3천호 신규 후보지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미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2~3개월 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내 총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약 2만7천호의 입지를 우선 공개했다.

잔여 7만3천호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만큼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정책적 이견을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윤덕 장관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잘못 적용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민간 용적률 상향 역시 주택 멸실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같은 운명공동체인 만큼 조만간 오 시장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보존 우선 입장을 밝히며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그린벨트 보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미 훼손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 반발과 행정 절차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주요 사업지들의 추진 속도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태릉CC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만큼 조속히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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