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1등급 ETF 판매 제한한다…은행별 최대 5억 한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손실 위험이 큰 은행권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ETF 판매 증가와 맞물려 과도한 신탁 수수료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은행에 상품별 총판매한도와 고객별 판매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4월 은행권 간담회서 판매한도 부여…은행 최대 6천억

금감원 13일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ETF 판매 한도 제한 방안을 담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주요 은행 부행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ETF 제조(선정)와 판매,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보호 노력을 당부한바 있다.

연장선상에서 금감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품별·고객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위험상품(1등급)의 경우 은행 내 총판매한도가 2천억~6천억원이고, 고객별 판매한도는 3억~5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등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고객 안내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신탁방식에 따른 거래구조와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후로도 유의사항이 담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판매은행에 성과평가(KPI) 변경 등 단기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 선취수수료 수익을 올해 하반기 지점 평가에 축소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하는 등 신탁수수료가 매매 형태·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부터는 아예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ETF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선취·후취수수료 차이와 고객의 비용 부담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 달까지 검사를 마친 뒤 업계·협회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과 은행의 KPI 및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찬진 "남은 임기, 시장에 귀기울이며 뚜벅뚜벅 나아갈 것"

이와함께 금감원은 또 민간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에도 나선다.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금리 요건보다 금리가 3%포인트(p) 이상 낮은 대출을 '중금리대출 1'로 구분하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인정 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각각 105%, 9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도 업권별로 최대 1.24%p 인하한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GA)의 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끝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GA의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컨설팅업 등 겸영 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특별이익 제공 규제도 강화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보험 범죄를 유발하는 '제3자 리스크'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률 서비스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보험금 관련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의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비용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보안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보안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과 하위 법령·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IT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도 마련한다.

자본시장 영역에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적극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원스탑 처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각오다.

이 원장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금융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아갈 예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sjyoo@yna.co.kr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