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바젤 Ⅲ 엔드게임(Basel Ⅲ End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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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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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Ⅲ 엔드게임(Basel Ⅲ Endgame)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은행감독기준위원회(BCBS)가 도입한 바젤 Ⅲ 규제 체계의 최종안을 뜻한다.

기존 규제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내부모형 사용을 제한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금융당국은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내부 위험 측정 모형 대신 표준화된 산정 방식을 강제 적용하도록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금융시장에서는 바젤 Ⅲ 엔드게임의 적용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신용 공급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규제 장벽이 높아진 전통 은행 대신 사모대출(Private Credit)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와 금융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문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당국이 최근 바젤Ⅲ 최종안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