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中, 불법 환적 체계 구축…韓, '위험 혼재' 1유형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해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거론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발간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지만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쳐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환적국들이 생산이나 가공, 창고 보관 혹은 물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1유형'(Tier 1)으로,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 등도 포함된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곳들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들어갔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가리킨다.

특히 백악관은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라고 지목하며 이 때문에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천30억 달러(약 57조∼431조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관세 손실은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m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