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8.13 대책에 "임대차 안정 방안 부족" 한 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8.13 대책을 두고 임대차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책 전반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무게가 실려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멸실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안정 관련 대책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8.13 공급·금융대책은 부동산시장을 개혁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기보단, 부동산시장을 더욱 과열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을 비롯해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반적으로 시장 투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멸실이 발생해 전월세난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과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두고 기존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포기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과거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후 높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개편해 임대의무기간을 늘려도 10년 후 분양이 가능해 장기 임대 측면에서는 한계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도 이번 8.13 대책을 두고 전월세 안정 대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향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임대차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저자산 무주택 가구 입장에서 필요한 주거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다. 전월세 폭등, 보증금 미반환 등의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건전성 검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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