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실거주 집착' 정책 재검토해야…폭력적인 증세 멈추라"

"실거주 여부로 '투기꾼 재단'…획일적인 발상 버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광역단체장으로서 참석해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며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선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1건이 없었다"며 "그 결과 누적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 순차적으로 매년 현재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는 정비사업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 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