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부와 국민 주거 안정 반드시 실현…국힘·서울시, 협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천호의 착공도 1년에서 2년 이상 앞당긴다"고 했다.

이어 "금융의 원칙도 분명하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전세 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 보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다"며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의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 위선이라느니 원색적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나.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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