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8·13 부동산 대책은 재탕·눈속임용 숫자놀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east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늘 똑같은 내용의 재탕 발표"라며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7천 호밖에 없다"면서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을 가보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 가든 미분양"이라며 "악성 미분양 문제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의 미분양 해소나 지방 건설업체의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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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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