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수 호황에 내년 국고채 발행 '가뭄'…2028년 재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의 AI 투자 열풍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정부 재정에 대규모 '세수 횡재(windfall)'를 가져오면서 내년 국고채 시장의 수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범기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14일 발표한 '2027년 한국 예산안 전망:횡재 세수 관리' 제하의 보고서에서 내년 국고채 발행량이 185조6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5년 중기재정계획상 발표한 2027년 국고채 총발행량 추정치인 229조2천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바클레이즈는 미국의 AI 투자 증가로 국내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법인세 등 국가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월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약 35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추가 세수유입 규모는 내년 95조원, 2028년 120조원, 2029년 60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바클레이즈는 올해 역시 세수 증가 효과로 당초 계획대비 약 5조원의 발행 축소가 가능해져 국고채 발행 소진율 부담을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 전망치는 223조원이며 바클레이즈는 이보다 5조원 감소한 218조2천억원을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 구조 개혁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중단기 국고채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추가 세수의 50%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본격적인 반도체 팹 신설 및 AI 투자가 집행될 2028년 이후로 지출 시점을 이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에는 최대 27조5천억원의 여유자금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유입이 내년에 이뤄지겠지만 실제 투자 집행이 2028년 이후로 이뤄지는 등 2~3년 시차를 고려할 때 기금 여유자금은 2~3년 만기의 국고채 등 국내 채권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정부의 채권발행 방향이 부합한다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수익률 곡선 형성에 따라 단기물(장기물 대비) 발행을 늘리는 국고채 발행 방향과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 전망과 맞아떨어지는 수급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내년에는 재정이 건전화하고 국고채 발행이 줄어들겠지만 2028년부터는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고채 발행 재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2.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대규모 AI투자 집행과 세수 증가 폭 둔화가 맞물리며 2028년 -3.4%, 2029년 -4.8%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4.8%, 내년 45.5%, 2028년 49.5%, 2029년 5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이 일부 경기 반대 방향의 완충 장치(counter cyclical buffer)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사이클이 전환될 때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에 추가 세수를 적립해두는 것은 재정 정책의 경기 순응적 특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