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세제개편 맹공…"벌 받는 마음으로 세금 낼 수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장기 거주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악'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면 요건이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층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살아온 동네, 다니던 병원, 가족과 친구를 뒤로 하고 떠나라 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불과 3주 전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정부가 어제는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책이 졸속적으로 표변하니까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시장 불안 해소"라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소위 징벌적 세제로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살게 됐는데 벌을 준다는 것이 무서운 얘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보유세 비중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국민들 중 보유세 많이 냈다고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벌 주겠다는 이런 정부를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더 내면 돼'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며 "벌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금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세제로 (집값) 잡지 않겠단 이야기를 했었다"며 "그건 어디 가고 말도 안되는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선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분이 아니니까 그걸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다"면서도 "이런 세제 개편안, 정부의 안이지만 앞으로 국회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선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