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與 '공급절벽 책임' 물타기…치졸한 뒤집어씌우기"

"박원순 때 정비 구역 389곳 해제…인허가·착공 감소 영향"

"그린벨트 해제해도 주택 공급 최소 10년 걸려…추가 해제 불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인허가·착공 감소로 부동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고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해 하자 정부에서, 주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 '오세훈 시장 시절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줄었다'면서 책임을 분산하려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목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 시절의 일이라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민주당에서 자주 악용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든 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 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주민이 원한다는 등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이미 지정됐던 389군데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해제됐다"며 "하루 아침에 서울에 공급된 물량 43만 가구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짧으면 15년, 길면 한 20년 걸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43만 가구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4만 가구씩 공급될 수 있는데, 박 시장 재임 시절에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마치 그 이후에 인허가를 게을리해서 착공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으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며 국민의힘과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실거주 인정 사유를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해서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인구) 1천만 도시로, 1천만명에게는 1천만개의 사정이 있다"며 "일도양단으로 '투기적 요소가 있는 실거주가 아닌 상태'라고 규정을 하려면 재판에 준하는 정교한 판단 절차가 필요한데, 매번 그 사유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분쟁과 갈등 때문에 생기는 불편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세제 개편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서리풀 1·2 지구도 해제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훼손된 그린벨트라도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길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주택 공급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 또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도 그린벨트를 푸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장도 녹지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을 두고는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으로, 이 녹지 공간을 잘 보존해서 10~30년 뒤쯤에는 보존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dyon@yna.co.kr